건물시가표준액공시지가비교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신문 또는 뉴스를 통해 보는 부동산 용어를 자주 접해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등으로 인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인 두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각종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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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납부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금액으로 양도 또는 증여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액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독립주택의 금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가치 결정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단지, 면적, 층, 시장상황 등의 특성 및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 다음으로 알아보는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 두 가지로 나뉘며 50만 필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로 정부에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따로 얻지 못했더라도 공시지가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합산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구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건물의시가표준액과공시지가에대해서살펴봤는데두가지차이에대해서마지막으로간단히정리하자면공시지가는토지에건물의시가표준액의경우건축물에주로적용이되고각각국세와지방세에영향을미친다라는점이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부동산 투자 및 세금 계산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니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